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1년 재판을 하셨다는게 청구이의소송인가요? 보통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압류취소신청을 해서 예금채권 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있지 않으므로 나홀로소송가능합니다.2.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빨리 끝나므로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3. 가능합니다.4. 정식 소송을 제기하신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출석하시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될 수 있습니다.5.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신 후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설명되고 있고(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70조 ~ 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를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과장님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변호사비용의 시세(?)를 고려하면 300만원은 비싼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했다면 조만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쉽게 보이니 성희롱 당할만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는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정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00만원이 법무사 수수료만 의미하는 건지 다른 경매비용(경매예납금, 인지, 송달료 등)까지 포함한 금액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법무사 수수료만 400만원을 요구했다면 비싸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