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사람이 잡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가 합의요청이 들어오는지 기다려보시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우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시고 기소가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없고 합의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변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해보신 금액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여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검찰청에 가셔서 사건기록 열람신청하고, 법원 사건번호 확인후 배상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