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 주행차가 나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때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입법이 되기 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자율주행장치를 보조수단으로 인식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점,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도 기기 이상시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작이 필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운전면허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개정안이 나와야 하나 현재 자율 주행 기능이 있다고 하여도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으로 운전면허는 여전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추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비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자율 주행차라 하더라도 급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차주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현재보다는 완화된 상태의 운전면허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