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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자녀에게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물론 대법원 판례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한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와 구별할 것으로 부양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부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양의무는 성년인 자녀에게도 부담하는 의무인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생활유지의무(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 즉 한 조각의 빵이라도 갈라 먹어야 하는 의무)임에 반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무(자신의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부양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녀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참조).3. 결론적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성년인 자녀의 생활이 궁핍하다면 생활비 정도의 부양료는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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