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쉽게근로자가 일단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꿔 청구를 하더라도 회사는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임금체불 사실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별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2개월 임금체불 사실에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패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과정이 복잡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게 되며 총 재직기간이6개월 이상이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의 법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중 별도 증거없이 괴롭힘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직 뿐만 아니라 2월 일용직 일수도 포함하여 산정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취업하여 2년 계약직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인10년도 합산되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2시간을 초과해서도 근무 가능하고연차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