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의 금액 이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연휴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한주 24시간 근무(한주 야간근로 8시간)로 보더라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1,429,4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어느기간에 그만두던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5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연차를 한달에 하나씩만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나머지 연장, 야간, 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5인미만은 1배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평일 42.5시간 격주 토요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18,7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