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소급가입은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이필요합니다. 위 서류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공제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의 말대로 건강보험보수총액 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달리개인사업자는 소급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중인 상태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바랍니다.(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시급을 적용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당한 직무명령 및 직무태만에 대해 주의 등 경고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라면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이후라도 부당해고 등 법률상 문제가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고전에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나 상황 등을충분히 설명하고 해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해보는게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