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한 경우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습니다.(5인미만이 된 시점 이후부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기존 발생한 연차는 계속 사용하거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은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할수없는 보험료는 '보험료 징수권 소멸'을 의미합니다. 즉 적어주신 개월 및 금액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총 24.5시간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로 계산을 하더라도 임금은221,1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하는 연금으로 장애 1급과 2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이 됩니다.3급일 경우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3급을 받고 기존 장애와 다른유형의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년 미만 연차 11개 중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신규 연차 15개에 더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