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액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감액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8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넣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18일 x 8시간 x 1.5배 / 12달 = 18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말 근무로인하여 29일까지 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임의로 일용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다면 1번 직장을 기준으로 받을수도 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와다르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착오나 허위로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일용직이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는 않고 공휴일 하루당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공휴일 휴무지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족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직접 필요하지 않더라도 회사 관행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의 보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명절휴가비와 휴일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식사, 기타 음식물을 실물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됩니다. 즉 식대라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로 세금을 공제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지급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과세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하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어들지만 회사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