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자에 따른 매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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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 회계연도 기준 보상금 ->입사일 기준 보상급 지급으로 변경할때 손해 보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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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뭐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포함이 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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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후 퇴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를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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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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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일수는 2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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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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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이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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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출근이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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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아들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역병의 경우 보험료 면제 되며 피부양자 등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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