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막상 겁만 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년치가 아닌 6년 10개월치가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6년치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 + 식대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게 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파견직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면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4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결국 3월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미리 공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는 경위서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도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명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 전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회사명이 변경된다고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