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 이므로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년차는 1월 8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귀속분의 급여로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은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가 재량적으로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규정에 연차 우선 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무급병가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단축으로 인하여 2시간이 단축된다면 한주 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다가 이후 퇴사하니까 출퇴근 문제로 인하여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괜히 퇴사를 이유로 트집을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