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짐나 직장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개 연차에서 1년미만 연차 11개를 차감하는 것은 과거의 법규정입니다.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 11개와 연차 15개를 각각 보장해줘야 하며 차감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이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이지만 근로자 본인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신고만 하면 통상 당일이나 다음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취업후 4대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조금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지원의 경우 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을 합니다.(25년 기준 1인 중위소득 2,990,016원)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중위소득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합니다. 투잡을하고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제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미만사용한다면 덜 사용한 기간만큼 육아기 단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의원의 역할은 조합의 예산심의,의결 규약변경 등과 같은 중요사항 결정,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쟁의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다루어질만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자기일을 하지 않도 노조업무만 하는 것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