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하여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배치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일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증거(녹음, 문자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 총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록(4대보험 및 세금신고)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통상 사직서에는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여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 날로 기재하든 다음날로 하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마다 각각 사정이 있겠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수입이 크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강제되므로 편의점 사정과 무관하게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정해집니다. 별도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청, 구청 등 보건위생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20~50만 원, 2차 위반 시 40~100만 원, 3차 위반 시 60~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세법 등에 따라 세금이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