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2025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됩니다. 2026년부터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강요나 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24년 5월 25일에 발생한 연차 24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며 회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원 재학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근로자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 등이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어 수당을 받는 경우에 있어 금액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하여 법원은 실업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8.14. 선고 2017구단32060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