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45시간 월 1회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내년도 최저시급 적용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73,8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결정되면 이전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경우도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여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됩니다. 사직서에도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다른 회사에서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꼭 3개월을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할 떄에는14년 근무한 직장도 합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탈락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최근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에 11월과 12월치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11월분을 공제하지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설명후 12월 급여에서 11월과 12월치의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