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곳에서 나이 제한은 식당주인이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고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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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하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 퇴사일기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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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주4일제 도입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장에서 주4일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및 하루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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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중, 새로운 회사에 취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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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노동청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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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실패와 퇴직,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지만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계인수를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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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일 변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수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고체계를 거쳐 사직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는게 판례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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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연차 소진 산재 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여 해당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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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문의(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달 미만 근무의 경우 월근일수가 8일 이상이라도 연금의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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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사무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별도로 특정금액을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실수령액2,286,982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여는 2,227,768원(실수령액 1,989,05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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