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사직서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더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제 돈을 지급한사실은 있기 때문에 실제 벌금형 선고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틀정도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 매주 근로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수당은 휴일로 지정된날에 근로자가 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연신고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누군가 질문자님에게 대해 허위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관계의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병가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면병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정도 아니고 다쳐서 그런것인데 병가 사용후 바로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계약조건(근로일 및 근로시간) 변경일 이후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