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변경한 이후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임금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식대,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라도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15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 C의 경우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사업장인 B와 C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A에서는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