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전 직장 복귀의사가 전혀 없어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전국 평균 시간당 1055엔(약 9600원)이며 중국은 지역마다 다르며 3,200원에서 5,200원으로형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유급휴일)을 특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정하는게 아닙니다.법에 따라 일주에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에도 일을 할수는 있는데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교대제 형태라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오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오늘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수 카운팅은 하루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에 대한 법적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사용예정일에 근로자의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은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