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문서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법정수당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에 대해 문자든 통화녹취든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실수가 있더라도 욕설을 하는것은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화나 카톡내용은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미만 상태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특정 조건하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과 달리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받는 교육이어서 원래 회사에서 부담할 내용의 것이라면 중도퇴사시교육비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예약정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있어 가해자는 꼭 상급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나 하급자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취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