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일부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협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기준으로 특정 복리후생 혜택을 부여한 경우라면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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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 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직원분에게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이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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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차상위에 장애인인데 자동차사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거주하는 시청, 구청 등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차 가액이 재산산정에서 면제되거나 일반재산(소득환산율 4.17% 적용)으로 분류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첫째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둘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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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도 없는데 연차를 쓰시는분들 집에서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에 꼭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집에서 쉬거나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간을 사용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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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알바 퇴직금.주휴수당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결근한 주는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 없는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실로 가시면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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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만 보면 반차로 인하여 4시간 근무하고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30분을 그냥 사업장에서 있는것보다 퇴근하는게 유리하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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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로 넘어가는 야근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연장되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근로시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전일 근로시간과 다음날 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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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신청할때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받으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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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임대인인데 월세 입금날은 언제나 하루이틀 늦게 줍니다. 계약종료전 내쫒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대차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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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사대보험가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이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 0.9%만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 적용과 관려하여서는 일단 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계약기간을 정하여진 경우라면 5일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한 90% 지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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