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수습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켜서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일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별도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쉬지 않고 일을하여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대씩 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자료이긴 하지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프리랜서 규모가 400만이 넘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근로계약 종료 관련 내용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녹음내용을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회사에 이야기하여 계약서상 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질문에 입사일부터 1년이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