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육 위주의 실습생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겠디만 교육과 근로를병행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 도입시에도 규약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병행하여설계가 가능합니다.도입의무화가 된 것은 맞지만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을 퇴직연금 운용액(?)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공제회(?) 관련 금액 변경이라면 부대 인사부서 담당이나 장교분께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고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있으니 신청하여(인터넷 고용24)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급여를 허위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요구하여 정상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재정산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축소신고는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