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주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장비세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이 있는 경우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를 하여 가족 등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주말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금액을정하고 있어(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은 경우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숙달미달이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식목일도 공휴일이었지만 정부에서 주 5일 근무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보급하자 그 반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이와 맞물려 제헌절과 함께 2006년부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10 ~ 12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대략 12월에도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예상 퇴직금은 8,136,9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해당 직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손님이 올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보았을때는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