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구글에 검색을 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을 확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진행한다면 주당 근무일수가 줄게되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측면도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주4일제가 시행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적어주신 대로 실제 주4일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기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할수 있는것은 전부 다 한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사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자체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수행한 변호사분과 형사고소 등 대응방법을 마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사유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함을 이유로 보복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질병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부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