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0일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시정지시를 한 이후에도 이행하지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지시를 하고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처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정규직이든 알바든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과 무관하게 체불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고 일종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당일취소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일 및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타회사에 입사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은 퇴사할 것이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몇일 겹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5일간 공백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나 노동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직이 아닌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