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네 세금공제 후 세후 2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촬영,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문자내역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휴일은 1주일에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징수 감면대상이 됩니다.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출퇴근 산재는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에 대해 조기출근하여 해결할사정이 있어 조기출근을 하였고 일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현금만 모이두는 금고에서 월급만큼 가져간다면 형법상 절도나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산재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당해고)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부여하지 않은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번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