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의 연차 고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통하여 개인별로 서면을 전달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가 작성하여회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령확인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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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성과급을 24년 6월 12월에 나눠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를 다음연도의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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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의 체불에 따른 채권추심요청(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문제로 발생하였지만 채권압류 및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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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7일까지 근무후 연차 16개를 소진하는 경우라면 1월 29일까지 연차소진 후퇴사처리가 됩니다.(주5일이 아닌 근무요일에 따라 퇴사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일에 대해서만연차를 카운팅하여 16개를 다 사용하는 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교육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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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려고 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사하는게 아닌 공부를 위하여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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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약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면 연차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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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꺼번에 지급이 되었어도 1월부터 11월의 임금이므로 110만원 중 3개월치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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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중 산재보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의 승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거부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반차처리가 되더라도 나중에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반차로 사용한 것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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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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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재취득한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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