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모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할수는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면 일단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이 통상 계약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보다 임금 등에 있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2,120,000 x 18 / 30으로 계산하여 1,272,000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대략 10%정도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2,12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1,148원이 되며 17를 미사용한 경우 1,379,5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법상 대표이사가 수인 선임된 때에는 이들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에 있어, 대표이사 중 1인만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직원의 신체적 사정을 고려하여타부서로 인사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해진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의 기회 부여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사 1호봉 월급은 334만980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약 4019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