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이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된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14일을 계산할때에는주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대체하여 사용하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재결례를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원을 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 채용 제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1140 판결,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2시간 근무에 시급이 12,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7,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차액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일용이라도 근로일수 등에 대해 이전 상용직과 차이가 없다면상용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16개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