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못쓰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재계약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양식중 어느것으로 교부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로 발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띠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게약만료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휴무일과 휴일이 꼭 주말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휴무일과 휴일을 평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말은 일반 근로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짓으로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사건화 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잘못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장소가 동일하고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정도로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처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5인미만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쪼갠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건화 되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짓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법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인데 휴게시간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10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