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 판결사례 등을 보면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규정 복장 미착용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다만 회사 업무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복장에 대한 지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의일방적 의사에 의한 일정 복장 착용 강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를 써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올려주신 양식에 기재하여 알바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업무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과 접촉이 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태해 질 수 있기때문에 매일 해야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임금에서 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에서 근로자성 문답확인서 작성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급여 지급시 3.3%세금을 공제한 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보수명세서교부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부분은 없지만 질문자님 임금지급시 3.3%의 세금을 공제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