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실제 계약서상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이나 조기퇴근을 한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는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임금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보통 한달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구두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조사를 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체불임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소진하여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억지에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수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가 다른 분야이고 외부유출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4대보험은 퇴사일인 10월 10일까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 취업전에 발생한 임금이 단지 취업한 후 지급한다고 하여 4대보험 및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였다면 단협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