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문제될게 없지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인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조나 소급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닌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는데 5인미만이므로 회사의 해고가 있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를 하거나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도 중첩이 된다면 0.5배가 가산이 됩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별도 공제없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대납해주는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임금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점 폐쇄로 인하여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본점이나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것 같습니다.(회사는 지점이나 부서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를 인사이동을 하여 계속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주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하여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다시 B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로 되는 경우 장기근무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퇴직금 부담으로 인하여 정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에 있어 회사측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