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5인미만의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인이상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21(연장, 14x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레스토랑 홀직원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닙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9,860 x 8시간이 됩니다. 전체금액이 2와 3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상여나 인센티브의 경우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개강하기 전이라면 수강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비부담금 결제를 한 경우라도 환급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재직중 받지못한 야간, 휴일, 연장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질문자님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 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사유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