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수는306.3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월급여 3,000,000원이라면 1시간당 시급은 3,000,000 / 306.3으로 하여 9,79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하여 휴일근로 1시간당 9,860 x 1.5로 계산하여 14,7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예비군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료 상담결과 제출은 해당 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물론 주5일이 아닌 주6일 근무라면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근로관계 종료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낼수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가입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 3년치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아닌 자는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를 계속 채용할지는 일단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였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한 부분에 대한 이체내역, 퇴사가 아닌 부분에 대한 메시지 기록, 4대보험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