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과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처리는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발급받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른 대체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거나 처리이후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일아트 종사자 분들의 경우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적다면 최저임금의 미만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발송했다면,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메일 수신을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출력하여 직접 전달하여야 전자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