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시급 9,860원을 적용하는데도 월급여를 2,010,580원을 지급한다면 식대까지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로는 회사 CCTV나 목격자(동료)의 증언 등도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인터넷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주소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서류는 변경된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차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할 연차일정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일자를 지정합니다. 1차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어서 질문자님이 원할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인 경우),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을 받으면 됩니다. 전부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상담후 경찰서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몰카혐의는 성폭력처벌에 대한 특례법 중에서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5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