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 없다고 본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장비와 관련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출장비 지급하는 회사들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교통비, 숙박비, 식대비에 대하여 영수증 대비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규정내용으로 제00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사용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 등에 대해 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하여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는 일당에서 4대보험료(월 8일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8일 이상 근무시 고용, 연금,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서 질문자님이 증거로서 사용할 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나중에라도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남성들의 휴가나 휴직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출산율에 영향이 갈지는 불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2월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업과 같이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계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보험료로 인하여 급여를 축소한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퇴사통보를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