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자체가 5인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미만은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만 작성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출근부, 급여이체증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였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를 본사에서 해준다면 본사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단서가 있든 없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가 없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착지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