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재직 중 공모전 상금도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 및 방침에 따라 공모전 선정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퇴사와 무관하게 당선된 경우 상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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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으로 계산된 야간수당이 아닌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야간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휴게시간이 별도 없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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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8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11월 18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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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해줄것을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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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퇴사 전 급여 입금되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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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불법파업에 해당이 됩니다. (1).주체와 관련한 요건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절차와 관련한 요건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목적과 관련한 요건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4).방법과 관련한 요건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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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27입에 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아래와 같습니다.24년도 사용가능연차: 11개25년도 사용가능연차: 13.9개 = (340일÷366일)×15일26년도 사용가능연차: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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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간 관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과 달리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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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몇일 나오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근속한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에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만 기재를 하면 매년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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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하므로 내년도 퇴사라면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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