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1년공백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1월 쯤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은 23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만 합산하므로 최종직장 3개월을 더하는 경우라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되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6개월 정도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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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으로 노동청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면 밀린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합의가 된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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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사전 고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휴일의 사전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994.05.16, 근기 68207-806). 이 경우 당초에 휴일 24시간 전에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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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입사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되었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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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동자 조합이 있던데 노동자 조합은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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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사원을 썼을때는 최저 월급은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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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 통보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두든 메신저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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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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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복수사업장을 갖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사업장(B)에서도 직원을 채용한다면 대표자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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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진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신고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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