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8시간이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35,2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 1일 입사자이므로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계약직의 형태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5인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수가 없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 되면 장점은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고령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로 국민연금 등의 공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단점으로는 고령 근로자와 청년층 간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확률이 있고 고연봉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설계사 코드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는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