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못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찍 퇴근한 시간을 제외한 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의 개인사와 가족사 및 업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하여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오후근무만 하였다고 하여 일수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일수인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일 일을 시키고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특정 어플에 가입한 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릃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네 실업급여 자체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편의점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