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의 보수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참고로 국세청, 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는 기초데이터를 공휴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 공단에 집계된 내역, 급여 이체내역이 매칭이 안된다면 소명요구가 올 수 있고 현장조사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휴무일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휴식이나 수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합의만 된다면 인상, 동결, 인하 모두 가능)다만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 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근무가 불편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절반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폭언, 욕설, 따돌림 등에 대해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① 작업중지 및 재 해자 조치 ② 중대재해 발생보고(중대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67조) ③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 보건개선계획의 수립 ④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꼭 몇달이 지나야 임금체불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