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를 하였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 즈음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상을 근무하였고 연봉이 35,0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출퇴근시간이 변경되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별도 증거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사용시 2회분할 까지만 가능하여 총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3개월, 6개월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뿐만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실제 입사일인 9월 23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