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적으로 특정 회사에 기술자문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로 몇일정도 자문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이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실에 따른 사본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더라도 실제 미교부로 신고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급여는 2,333,333 x 27 / 30으로 계산하여 2,099,9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다 6시간의 연장근로(1.5배)를 하였다면 100,478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투잡이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산재는 회사가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전 월급여가 2,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90,000원, 건강보험 (3.545%) 70,900원요양보험 (12.95%) 9,180원, 고용보험 (0.9%) 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9,520원,지방소득세(10%) 1,9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0,4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퇴직증명서 발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을 봐서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거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