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중취업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고 있을 때는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전날 평일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휴일이 지난후 평일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휴일 이후 평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55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였다면 만55세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부를 하였는데 근로자 스스로 파기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미교부 관련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회사에 중도입사를 하여 적게 받았다고 하여 이중취업한 직장의 소득이 더 많은게 아닙니다.(4대보험 신고시 월 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얼마를 받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은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8월 퇴사면 6 ~ 8월에 받은 3개월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