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합격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동연차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처럼 근무하겠다고 주장을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주휴일 유급으로 인정은 동일하지만 8시간 근무자는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7시간 근무자의 경우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전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하지만 재입사시점부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