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회사에 요청하여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퇴사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추가납부나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금액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보험료로 공단에서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축근무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30분 일찍 출근하라는 내용)에 대한 문자나 녹취, 출퇴근시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오늘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부터라고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예전부터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 과태료에 대한 법규정은 있지만 실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과 산재는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은 1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