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절차적인 측면에서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정당한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한달을 채우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3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임원의 근무조건(시간, 보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로 연차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사용한 경우 연차 1개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라고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4가지 요건을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코드 선택을 잘못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든 안하든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137,090원의 0.9%가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1,137,090원이 아닌 원래 한달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은 퇴사시 퇴직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