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 5인미만과 5인이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2,236,33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 추가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사업장이 소득이 더 많아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 산정은 근무일수와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월급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회사는 해당 부서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계속근무를 시켜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부서가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